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관세 감면이나 철폐를 통해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TA 체결 여부에 따라 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국과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과 기업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관세 혜택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 및 발효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칠레, 호주 등이 있습니다. FTA는 단순히 수출입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것에서 나아가, 원산지 기준, 지적 재산권,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해 상당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10%에 달하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었고, 전자제품과 섬유류 역시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미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EU FTA는 유럽연합 27개국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하며, 유럽 내 소비재, 식품, 의약품 등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무관세 혜택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이에 따라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제품 단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중국과의 FTA 관세 차이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관세 혜택을 누리지만, 중국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되었지만, 민감 품목이 많아 아직도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농산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감축 속도가 느리거나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무관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역 전쟁을 거치며 고율의 관세를 서로 부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부품, 태양광 패널, 철강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적용됩니다. 중국 역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 기업이 미국 또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이, 미국과 FTA가 없는 중국산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은 여전히 부분적인 관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보다는 쌍무 무역 협상이나 특별관세 조치를 선호하고 있어, FTA에 따른 예측 가능한 관세 감면보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급격한 무역 변화가 잦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관세 정책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을 형성한 경제블록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3 국과의 무역에서는 공통의 대외관세를 적용합니다. 한국은 2011년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했고, 이후 대부분의 공산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등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산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환경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유럽 내 수요 증가와 맞물려 큰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비 FTA 국가에 대해서는 평균 5~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예: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품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와 같은 비관세 장벽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FTA 체결국에는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하면서 환경 규제까지 무역에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FTA 혜택과 함께 비관세 장벽 대응 전략도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FTA 기반의 무관세 혜택뿐 아니라, 기술 기준,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FTA 유무는 관세 수준과 수출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다수의 FTA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 관세 혜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FTA가 없거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 고관세 부담과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역환경은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FTA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