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됐다. 그는 사면해 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보탰다. 또한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면서도 본인에 대한 비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며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
우선 여당 지지자들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고 하며 조국 전 대표가 받아온 수사에 대해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 수사에 휘말려 옥 살이를 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반대로 야당 지지자 등은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인데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되게 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를 사면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 강하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및 견해
우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통해 부디 대한민국 정치가 화합의 정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미 사면은 된 것이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정치 화합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의 특혜가 적용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여전히 '정치 검찰;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말을 해온 조국 전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이다. 만약 야당의 정치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정치 검찰과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말을 한다면 여당은 인정할 것인가? 그럴 땐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것이 뻔하다.
마지막으로 사면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법원에서 정한 판결대로 형량을 다 채운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 같다.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대부분 사면되지 않고 정해진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오기 때문이다.